소방 국가직화, 아직도 갈 길이 먼 이유① “장비·인력난으로 현장대응↓”

특광역시 골든타임도착 82%, 도농 52%
인력부족도 한몫...“최우선적 구조 충원”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소방 국가직화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소방공무원들은 지역 간 출동시간 격차, 인력부족 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방청 관계자, 한국소방안전원, 더불어민주당 소방특별위원회 등 약 오백여 명의 소방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우재봉 전 소방청 차장은 ”지난 11월 소방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안전적 소방재원확보방안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화재, 재난 등의 이유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는 경로 대다수가 유선전화이다. 경찰의 경우 SNS를 통해 신고접수가 되는 반면 소방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

우 전 차장은 “신고 접수 후 출동까지의 현장대응을 첨단과학과 접목해 대응의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지금은 음성기반으로 수동신고 접수한다. 이것을 영상, SNS 기반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 본부장으로 있을 때 62관서 중 38개 관서 앞에 놓인 교통제어 시스템을 자동으로 전환했는데 평균 출동 시간이 24초 단축됐다”며 “다른 관서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출동시간을 단축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우 전 차장은 △실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 △상시 훈련 일상화 △개인별·팀별 객관적 훈련 평가 방안 마련 등을 함께 제시하며 현장대원들의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가 추진 중이지만 도농지역 소방관서 부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실제 특광역시 골든타임 현장 도착률은 82%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도농지역은 52%에 불과하다.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농지역의 담당 면적이 넓은 반면 소방관서 수가 부족하기 때문.

또한 소방관서의 부족은 구조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담양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이 자리에서 “담양주민은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같이 5분 안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담양소방서는 구급차가 1대밖에 없다”며 “이송하고 있는데 119신고가 들어오면 재출동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소방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못 한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지방관서의 장비와 인력 부족 문제는 국가직화로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차장은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조인력이 들어갈 것 같다”며 “도시든 농촌이든 소방인력을 효율적 배치 하되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배치 용역 표준안을 청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