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오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철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법무부의 검찰 인사ㆍ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법무부는 탈검찰화, 검찰조직문화·인사제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검찰 내 인사를 통한 검사 길들이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 개혁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찰 인사의 불합리함, 감찰권의 유명무실화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의 인사권, 감찰권의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배경을 전했다.

제1주제발표는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행정학과)가 검찰인사제도개선방안을, 제2주제발표는 박병규 부장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가 인사·감찰권 남용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은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동인], 김지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박소희 기자(오마이뉴스), 이창수 대표(법인권사회연구소)가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맞는 법무부의 인사권ㆍ감찰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