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시험 출원자 첫 감소…2020 제9회 ‘3,592명’ 지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지는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3,592명이 출원, 시행 9년만에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출원 인원이다. ▲2012년(제1회) 1,698명(합격자 1451/응시자 1663명, 명, 합격률 87.25%, 이하 동일) ▲2013년(제2회) 2,095명(1538/2046명, 75.17%) ▲2014년(제3회) 2,432명(1550/2292명, 67.63%) ▲2015년(제4회) 2,704명(1565/2561명, 61.11%) ▲2016년(제5회) 3,115명(1,581/2864명, 55.2%) ▲2017년(제6회) 3,306명(1,600/3,110명, 51.46%) ▲2018년(제7회) 3,490명(1,599/3240명, 49.35%)로 매년 출원자와 응시자가 증가했고 지난해 ▲2019년(제8회)는 역대 최다 규모인 3,617명(1,691/3,330명, 50.78%)이었다.

하지만 금번 제9회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25명이 감소한 셈이다. 이는 ‘5년 내 5회’라는 응시제한에 따른 소위 ‘5탈자’ 증가와 더불어 올해 제8회시험 합격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누적응시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변호사시험 출원자가 매년 늘었지만 증가폭은 매년 감소하면서 이를 예고했다. 직전년대비 △397명(2회) △337명(3회) △272명(4회) △411명(5회) △6회 191명 △184명(7회) △127명(8회)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9회에서 증가폭이 (-)로 돌아섰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시험에서의 응시자 규모가 주목된다. 직전년대비 응시자가 △383명(2회) △246명(3회) △269명(4회) △303명(5회) △246명(6회) △130명(7회) △90명(8회)으로 최근 감소세를 이어온 가운데 이번 9회에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할지, 증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

참고로 응시대상자 중 결시자는 35명(1회), 49명(2회), 140명(3회), 143명(4회), 251명(5회), 196명(6회), 250명(7회), 287명(8회)이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총 6권역에서 실시된다. 올해 8회에는 5권역에서 치러졌지만 이번 9회에는 전주지역이 추가됐다.
 

권역별 출원자 현황을 보면 ▲서울이 2,182명으로 전체의 60.75%를 차지했다. 고사장은 △건국대 737명 △고려대 467명 △연세대 646명 △한양대 342명이다.

지방 고사장은 ▲경북대 258명(7.18%) ▲부산대 311명(8.66%) ▲전남대 264명(7.35%) ▲전북대 182명(5.07%) ▲충남대 395명(11.00%)이다.

참고로 이번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7일부터 (9일 휴식일) 11일까지 시행된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에 대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치러지며 ▲법률분야에 관한 7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선택 1개 과목에 대한 사례형으로 실시된다. 이에 대한 합격자는 내년 4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