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5년’ 신임 법관 64% “SKY 학부 출신”

80명 중 연수원 출신 46명…로스쿨 출신 343명
출신 로스쿨 ‘서울대 6명·부산대 및 한양대 4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9년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의 3분의 2가 SKY 학부 출신으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80명의 신임법관들의 임명식을 개최했다. 경륜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됐다.

이번 임용과 관련해 대법원은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17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및 14개 로스쿨을 마친 30~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42명의 남성과 38명의 여성이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신임법관의 출신 학부는 서울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3명, 고려대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신임법관의 63.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외에 한양대 8명, 성균관대 7명, 이화여대 2명 등이 복수의 신임법관을 배출했으며 경북대, 경희대, 동덕여대, 부산대, 숙명여대, 아주대, 울산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대 출신이 각 1명이었다. 독학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례도 1명 있었다.

80명의 신입법관 중 사법연수원 출신은 46명, 로스쿨 출신은 34명이었다. 연수원 출신의 경우 43기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42기 9명, 41기 3명, 40기 3명, 38기 2명, 37기 2명, 34기 1명 등이었다.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 3회 합격자가 17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1회 합격자 10명, 2회 합격자 7명 등으로 집계됐다.
 

출신 로스쿨 현황에서도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은 신임법관을 배출했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부산대와 한양대 로스쿨이 각 4명, 이화여대와 충남대 로스쿨이 각 3명의 신임법관을 냈고 경북대와 성균관대, 영남대, 인하대 출신 각 2명, 아주대, 연세대, 제주대, 한국외대 출신이 각 1명이었다.

신입법관 절반인 40명은 5년의 법조경력을 갖췄으며 5년 초과~7년 이하가 29명, 7년 초과~10년 이하가 7명이었다. 10년을 초과하는 경력을 갖춘 신입법관은 4명이었다.

이들의 출신 직역은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가 4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여러 법무법인 중에서도 김앤장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로고스, 율촌, 태평양 각 3명, 광장, 바른, 세종 각 2명 등으로 대형 로펌 출신들이 다수 신입법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등 외에는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이 17명, 공공기관 10명, 검사 7명, 사내변호사 4명 등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됐다.

이들 신임법관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복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는다. 연수를 마친 후 내년 3월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