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말하다

대한법조인협회·여의도연구원, 26일 세미나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을 두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6일 오후 2시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과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제3자적 시각에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수현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공보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고 안형진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사무총장)가 ‘로스쿨 10년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고봉주 변호사(대법협 수석대변인),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대표,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대·변호사), 한송원 티비조선, 정성채 다문화방송신문 기자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법조인협회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 2019년 현재 법조인양성제도는 로스쿨로 일원화돼 있고 법조인양성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사회의 핵심적 제도”라며 “그만큼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난항 끝에 도입돼 제도 운영 10년이 되었다면 열린 입장에서 그 공과를 돌이켜 보고, 과감한 해결책을 논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며 취지를 전했다.

로스쿨 도입 10년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논하는 자리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