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탁월한 식견 갖춘 법조인” 주문

제20기 실무수습 과정 진행...간담회 갖고 격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가 지난 8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20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김형연 법제처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습생(전국 14개 로스쿨 14명)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2010년부터 총 19회에 걸쳐 동·하계 방학 기간 동안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해 왔고 그동안 총 853명의 예비 법조인이 실무수습을 수료했다.

실무수습은 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맞게 법령 심사·해석, 법령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면서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법령해석 합동검토회의에 참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등 법제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형연 처장은 “법제처는 법령을 만들고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법령에 관한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법제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과 행정에도 탁월한 식견을 가진 법조인으로 성장해 주길 바라며, 최근 법제처가 추진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지성 수습생(동아대 로스쿨)은 “심사, 해석, 정비 등 법제처의 모든 업무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한 줄의 법령 조문이 국민들의 삶에 와 닿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주원 수습생(한국외대 로스쿨)은 “법제처 실무수습을 통해 법령해석 방법론, 심사기준 등 법제지식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라며 “실무 강의를 통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법제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부서배치 실습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장래의 모습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