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모임 “이상민 의원, 법조양성제도 관여 말라”

“부실한 로스쿨 제도 설계한 책임…신뢰할 수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법조인양성제도에 관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는 이상민 의원이 지난 15일 개최된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로스쿨 입시에서 SKY 학부 출신과 인서울 학부 출신 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대가 낮은 지원자를 선호하는 현상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만들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입학생 연령으로 보나 전공으로 보나 출신학교로 보나 기형적인 입학구조”라며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차에 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사준모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준모는 이 의원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관여한 점, 지난 10년간 로스쿨 제도의 개선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더 이상 법조인양성제도에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상민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현행 로스쿨 제도를 설계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 육성’이 로스쿨 도입 취지라고 밝혔는데 비법학도들도 로스쿨 3년과 실무수습 6개월만 거친다면 법학지식과 실무지식을 충분히 습득해 활동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로스쿨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상민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현행 부실한 로스쿨 제도의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19대 국회 법사위원장 재직 당시 사법시험 존치를 격렬히 반대했다. 이에 우리들은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항의 집회와 시위를 했다”며 “격렬한 항의 시위와 비난 여론이 이어지자 이상민 의원은 못이기는 척 국회 법사위에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시간을 끌었고 법사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여망이 담긴 사법시험 존치를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이상민 의원은 사법시험 조치 법안을 무산시키는 데만 혈안이 됐지 현행 부실한 로스쿨 제도 설계부터 문제점 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들은 “이 의원이 지금과 같은 엉망진창인 로스쿨 제도가 될 것을 예측하고 설계를 했든, 예측을 하지 못했든 대한민국 법조양성제도와 관련해 정치인으로서 함량미달”이라고 비판하며 “과거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 줄 것처럼 했던 것과 같이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