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인건비 20조원으로 늘어

2006-07-18     법률저널
 

   


국가 공무원 총인건비가 올해 20조원을 넘었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 상승률은 참여정부 들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지난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의 총인건비는 올해 20조4천억원으로 작년의 19조원에 비해 7.4%가 늘었다.



국가 공무원 총인건비는 지난 1999년 10조9천억원, 2000년 12조5천억원, 2001년 14조원, 2002년 15조3천억원, 2003년 16조8천억원, 2004년 18조원 등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국가공무원 1인당 임금(기본급, 상여금 등)의 평균 상승률은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등으로 평균 2.4%에 그쳤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 3.6%, 2005년 2.7%였으며 올들어 6월까지는 2.4%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대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일 경우 2004∼2006년 소비자물가 연 평균 상승률은 3.0%다.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공무원들의 실질 임금상승률은 연 평균 -0.6%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