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행시 등 시험장소변경 공론화

2001-10-06     법률저널


시험장소 이원화,  시험장소의 수험생 지정 등 대안제시

 

 내년도 사법시험의 장소변경을 놓고 수험가의 논란이 뜨겁다.

 사시, 행시·외시를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신림동 고시촌에 밀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그 동안 시험장소 선정시 수험생들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아 많은 수험생들이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사시, 행시 등 시험은 서울의 경우 1차는 은평구나 성동구 근처에서 2차는 한양대, 고려대 등에서 시험이 치러졌었다.

 대다수 수험생들은 수험생들의 편의,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림동 소재의 서울대나 고시촌 근처의 중, 고교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부 수험생들은 기존의 시험장소 외에도 신림동을 포함하는 시험장소의 이원화, 응시원서접수시 희망시험장소의 지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험장소변경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1차시험은  교통난과 인쇄소 최근접지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 이유로 신림동 근처에서 시험을 치르기는 어렵다" 또 "2차 시험의 경우 서울대에 계속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서울대측에서 학교사정을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