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20세 이상’으로 돼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없애 미성년자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합격자의 20%를 지역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07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채용요건에서 경력 부분을 3∼5년씩 낮추기로 했다. 민간전문가 특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우수 인력의 공직 진입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정부는 △법률 공포안 34건 △법률안 7건 △법률 시행령 46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하였으며,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법률안, 시행령 개정안

● 「부동산등기법」개정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는 남겨두되, 나머지

     등기용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도록 규정함.

  - 분양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 및 경매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직권

    으로 말소하도록 함.

● 「형사소송법」 개정

  -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를 선정하

    도록 함.

  -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

    거개시제도를 도입함.

  -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범죄사건 등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

    소송절차로서의 경죄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함.

● 「공무원임용령」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한 경우 그 내용을 주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함.

  - 5급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소속 장관이

    당해 기관의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의 특별채용시험 등을 실시 할 때에는 중앙인사윈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함.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

  -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의 소요경력을 3～5년씩 단축하고 비정규

     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개정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함.

  -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최소선발인원 또는 시험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공

    고할 수 있도록 함.

  - 거래당사자 도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하여 매수인 및 매도인, 거래부동산 지번·지목·면

     적, 실제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함.

  - 무등록 중개행위자 등 위법 행위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

     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