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담배회사에 30억弗 피해보상 평결

 지난 6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미국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에 대해 평생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리처드 뵈켄(56)씨에게 30여억 달러를 보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평결에서 뵈켄씨가 폐암에 걸린 것은 필립 모리스에 책임이 있다며 사기, 부주의, 제품 결함 등 6개 죄목을 적용, 뵈켄씨에게 처벌적 손해배상 30억 달러와 보상적 손해배상 5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 데니스 키는 "우리는 필립 모리스가 책임감있는 기업으로서 제품에 담배를 피우면 죽을 수도 있음을 명시하기를 바란다"며 "이 정도 배상금이면 필립 모리스가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뵈켄씨는 13세이던 1957년 흡연을 시작해 40년 간 하루 2갑의 말보로를  피웠으며 1999년 폐암 진단을 받고 암이 림프절과 등, 뇌 등으로 번지자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처벌적 손해배상 1억-100억 달러, 의료비, 소득 손실 등 보상적 손해배상 1천2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지금까지 흡연피해 배상액으로는 오리건주 배심원단이 1999년 필립 모리스에 제시 윌리엄스 가족에게 처벌적, 보상적 피해배상 8천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 최고액이었다.

이번 판결은 뉴욕 브룩클린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4일 필립 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에 대해 흡연환자 치료비용 지급으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미국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 실드 보험회사에 2천96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담배회사들의 큰 패배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담배회사들의 재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