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모임 “건국대·중앙대 로스쿨도 ‘인서울·저연령’ 편중”

2019년 신입생 중 지방대 출신, 건국대 5명·중앙대 0명
32세 이상 건대 4명·중대 0명…“로스쿨 도입 취지 상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건국대와 중앙대 로스쿨의 2019학년도 신입생도 인서울 대학 출신과 31세 이하의 저연령층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4일 중앙대와 건국대 로스쿨의 2019년 입학생 출신대학과 나이 정보를 공개했다.

건국대의 경우 42명의 신입생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학부 출신이 16명으로 무려 38.09%에 달했다. SKY 학부를 포함해 인서울 대학 학부와 외국대학을 졸업한 신입생의 비중은 88.09%였으며 이 중 자교출신은 7.14%(3명)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지방대 학부 출신은 5명으로 11.9%에 그쳤다.

중앙대의 인서울 편중은 더욱 심각했다. 올 중앙대 로스쿨 신입생 중 SKY 출신은 53.7%(29명)로 건국대보다도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지방대 출신은 아예 없었다. 54명의 신입생 모두 SKY 학부와 외국대학, 인서울 대학 학부를 졸업한 것. 자교출신은 29.62%(16명)의 비중을 나타냈다.

저연령층을 선호하는 경향도 뚜렷했다. 건국대는 90.47%(33명)의 신입생이 31세 이하였으며 32세 이상은 9.52%(4명)에 불과했다.

인서울 선호와 같이 저연령층의 선호 경향도 중앙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중앙대 로스쿨 신입생 54명 전원이 31세 이하로 집계된 것.

사준모는 “중앙대와 건국대도 다른 서울 소재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인서울 출신, 31세 이하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 출신들은 로스쿨 입학 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던 로스쿨 도입 취지는 이미 상실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사준모는 로스쿨 입시 현황 파악을 위해 2019년 로스쿨 입학생 정보 중 출신대학과 나이를 공개하지 않은 14개 대학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 대학 중 중앙대와 건국대, 경희대, 인하대 로스쿨은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사준모는 이에 불복, 지난 5월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중앙대와 건국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 이행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이들 로스쿨은 심판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신입생들의 출신학부와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사준모는 4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경희대 로스쿨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인하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5월 16일 정보공개 이행심판을 청구해 현재 소송과 심판이 계속중인 상황이다.

사준모는 “경희대와 인하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중앙대, 건국대처럼 취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각각 판결과 재결로 남겨 앞으로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나이는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든지 누구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