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사 1차시험 “민법, 민집법, 부등법 어려워”
1교시 과목 “평이했다”면 2교시 “불시험”
응시율 63% 내외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법무사 1차시험이 22일 전국 7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결과, 1교시 과목들(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어 좋은 출발을 예고하는 듯하였으나 2교시 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에서 지엽적 문제, 평소 다루지 않는 문제 등이 출제되어 시험의 전반적인 난도를 높였다는 평이다.
먼저 헌법은 이번 시험과목 중 가장 쉬운 난도에 속했다고 다수 응시생이 입 모아 말했다. A 응시자는 “헌법이 지문 길이가 전반적으로 짧아졌다. 지문 길이가 짧아져 정답도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B 응시자도 “헌법은 지난해보다 쉬운 편에 속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출을 약간만 변형에 그대로 낸 문제가 더러 보였다”고 말했다.
상법과 가족법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중론이다. C 응시자는 “상법에 어음수표법, 해상법 등이 출제되었고 문제 자체는 평이했지만 정답을 고를 때 출제진들이 변별력을 약간 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민법은 오전 과목 중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는 응시생들이 많았다. 민법은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긴 지문,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문제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올해도 이러한 경향을 이어갔다는 것.
D 응시자는 “출제진들이 민법을 시간 재고 풀어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민법 공부를 많이 한 이들 때문에 어렵게 출제했다 하더라도 50문제를 제시간 내에 풀도록 출제했어야 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E 응시자는 “문제마다 지문이 너무 길어 시간 내 다 풀지 못했다”고 했으며 F 응시자도 “민법지문이 선택형과 박스형을 고르게 출제했지만 정답을 맞추는 게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시험이 재시 이상인 응시자들은 민법이 오히려 “평이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G 응시자는 “1차시험에서만 7번 합격했는데 최근 들어 길어진 민법 지문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이번 시험도 지난해와 비슷한 경향이라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H 응시자도 “1차 시험에서 70점 이상 맞고 합격한 적이 있는데 정답을 헷갈리게끔 구성한 것을 제외하면 평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교시 과목들은 1교시 과목보다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이 다수를 이루었다. 다만 초시생들은 2교시 과목 모두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재시생들은 민집법, 부등법이 까다로웠다고 말해 이견이 갈렸다.
I 응시자는 “민집법이 지난해보다 지문 길이도 길어졌고 난도가 올라갔다”고 말했으며 J 응시자도 “민집법이 까다로웠고, 특히 부등법이 지난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정답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다만 상등법은 2교시 과목 중에서 비교적 풀만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공탁법도 ‘ㄱ, ㄴ, ㄷ, ㄹ' 등으로 출제돼 선지를 고르는 문제 비중이 증가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난도로 출제되었다는 평이다.
한편 올해 법무사시험은 120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4,135명이 출원해 3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22일 시행된 법무사 시험 응시율이 63.3%(자양중·고등학교 기준)에 불과해 결시자를 제외한 실 경쟁률은 21.7대 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저널은 법무사시험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위 배너 클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응시생들의 반응과 평가를 분석해 시험의 흐름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시험일정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