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97) - 국가직 9급 면접대비③

차근욱 공단기 강사

■ 5대 국정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ㅇ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

ㅇ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

ㅇ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는 동시에, 청와대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의 모습을 실천

ㅇ 과거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탈피하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 모색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ㅇ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복원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

ㅇ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모색

ㅇ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ㅇ 시장만능주의의 확산은 불평등과 격차 확대, 공공성 약화 현상을 초래

- 따라서 국가가 △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며 △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필요

ㅇ 복지ㆍ보육ㆍ교육ㆍ안전ㆍ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ㅇ 노동이 존중되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여 각 영역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

ㅇ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논리에서벗어나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

ㅇ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모색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ㅇ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ㅇ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지역 현장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

ㅇ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 간의 경제ㆍ사회적 격차를 해소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ㅇ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사회가 놓인 대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ㅇ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적으로 구축

ㅇ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함께 번영하고,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

ㅇ 국익을 증진시키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국제협력외교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