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움직임에 ‘반대청원’ 등장

“업무 강도 계량화 및 성과 측정 등 불가능해”
전공노·공노총 등도 규탄 성명 내고 강력 반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용역이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호봉제는 매년 기본급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급여 체계로 현재는 직급에 따라 5급 이상의 경우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연봉제를, 6급 이하에는 호봉제를 구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급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인사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저임금 고착화 등의 부작용을 간과하고 직무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며 강력히 반발했다.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민원 보는 직원과 청소하는 직원, 유관단체 관리하는 직원, 복지업무하는 직원 중 누가 제일 힘이 드는 업무를 하는가. 다 나름의 고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나”라는 의문을 던졌다.

성과 측정의 어려움도 문제시했다. 청원인은 “사기업은 영업실적 이익 등 가시적인 성과 측정이 비교적 쉽지만 공무원은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나. 서류발급 건수나 청소 횟수, 친절도 평가 같은 것을 공무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나. 이미 정부지표, 도지표 등 말도 안되는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업무 강도의 계량화나 성과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경우 소위 ‘줄타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했다. 청원인은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줄 있고 백 있는 직원이 좋은 업무부서로 가는 게 너무나 자명하다. 억울해도 버티면 급수 오르고 호봉 오르는 낙으로 사는 공무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려는 것인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무원이 줄 안서고 정치활동 안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해당 청원은 22일 하루만에 1천여 명을 넘는 찬성을 끌어내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