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모임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 충격적...로스쿨 통폐합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1일 제8회 변호사시험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률을 공개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최고 서울대 로스쿨 80.9%과 최저 원광대 로스쿨 23.5%까지 그 격차가 매우 컸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로스쿨 통폐합 등 구조조정 등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준모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소재 로스쿨간에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사준모는 “이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도입한 현행 로스쿨이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단기적으로 변시 합격률이 낮은 하위권 로스쿨을 통폐합해 그 인력을 로스쿨 우회로(사법시험 부활 등)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문제점투성이 로스쿨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준모는 “로스쿨의 도입취지 중 하나는 지역인재의 고른 육성을 통해 과거 사법시험시절 서울 수도권(특히 스카이출신) 중심의 법조 카르텔을 철폐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미 작년에 이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지방대 로스쿨에 입학하면 절반도 안 되는 변시 합격률로 인해 그토록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비난하던 변시낭인이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다. ‘지방대 로스쿨 입학=예비 변시낭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무방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죽하면 대한변협조차 변시합격률이 낮은 하위권 대학을 통폐합하여 로스쿨 입학정원을 줄이자는 제안을 했겠는가”라며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대한변협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준모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로스쿨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장기적으로는 로스쿨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