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합격자 수’ 마라톤회의(3보)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각한 위원들 때문에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됐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로스쿨 측에서 요구하는 ‘응시자 대비 60% 이상’, ‘응시자 대비 75% 이상’은 당초 합격자 결정 방법과 격차가 너무 커 간극을 좁히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많아야 1605명이다. 지난해 합격률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합격자를 늘리더라도 1650여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같은 합격자 수는 로스쿨 측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안이다.

따라서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안 도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후 4시 30분 이후에나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가 당초 예정시간보다 더 늦어질 경우 합격자 발표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