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시작…‘격론’ 예고(2보)

합격자 수 놓고 위원들간 뜨거운 공방 예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로스쿨 측과 대한변협 측 위원들간 합격자 수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난해 합격률(49.4%)보다 아래로 떨어지느냐, 지난해 합격선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50% 이상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법무부 안에서 협의가 순조롭게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올해도 법무부 안이 아닌 제4안에서 절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측 위원들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까지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법조계 위원들은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에 따라 정할 것을 고수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어떤 타협안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느 해보다 로스쿨 측의 주장이 강했던 만큼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