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교수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개최

2019-04-11     안혜성 기자

총 4회에 걸쳐 연속 토론회 및 백서 발간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이하 로스쿨교수회)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로스쿨교수회과 참여연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의 사회는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10년-수 통제의 흑역사’를 주제로 발표를 하며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오현정 변호사와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로스쿨교수회은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지 만으로 10년이 지났다.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로스쿨교수회는 총 4회에 걸쳐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