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5급 공채 1차, 헌법 과목 정답가안은?

2019-03-09     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헌법이 지난해와 비슷한 출제경향을 보였지만 수험생들 사이에 난도는 높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최신판례의 비중이 전년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헌법조문과 헌법부속법령의 비중이 높아 5급 공채 헌법에서 중요한 출제경향으로 자리잡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부속법령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며 차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저널에서는 헌법 과목의 정답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답가안을 먼저 공개한다.

인사혁신처 정답가안은 9일 저녁 8시에 공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다 빨리 법률저널 정답가안을 공개키로 했다. 법률저널 정답가안이 인사혁신처 정답가안과 다를 경우 곧바로 수정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법률저널 합격예측시스템은 18시부터 운영되며 참여하여 답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점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3교시 상황판단의 경우 18시에 끝나기 때문에 채점은 19시경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