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 개최

‘제주 예멘 난민 입국 사태’ 등 조사결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외국인보호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팀장 김석영)은 지난해 11월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11월 15일 제주공항 송환대기실 및 예멘난민관련 지원 단체, 올해 1월 18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5년 2월 발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연장선상에서 기존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언급된 보호시설의 문제점들, 장기보호외국인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처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및 불회부결정시 송환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시설현황 점검과 장기체류외국인 및 관계공무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됐다. 또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 사태와 관련해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관리행정 및 지원단체 면담 내용도 함께 다뤘다.

이번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는 ‘외국인보호소 조사결과’와 ‘출입국항 및 난민 조사결과’로 나누어 발표되면 전체 사회 및 좌장은 김석영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팀장이 맡았다.

제1주제인 ‘외국인보호소 조사결과는 3개의 소주제를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보호소 시설에 관해서는 양희철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장기보호 외국인 심리상담결과에 대해서는 이상민 변호사가(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장기보호 외국인 처우 부분은 고지운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발표한다.

제2주제인 ‘출입국항 및 난민 조사결과’는 2개의 소주제로 나눠지며 인천·제주공항 송환대기실에 관해 전수연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제주 예멘 난민사태에 관해 김재식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보고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외국인들의 법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고,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숨 쉬는 공동 구성원인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처우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