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모임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려면 예비시험 도입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 반대·로스쿨 폐지 촉구
“실력 없는 변호사 양산되면 국민에 피해”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8일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을 반대하고 로스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에 대응한 것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지금 이 시간에도 2%대 합격률인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목숨 걸다시피 공부하고 있는 공시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어 “로스쿨학생협의회의 주장은 합격률 49%안에 들 자신이 없으니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합격률을 75%까지 높여 달라는 유아적 발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사법부 획일주의, 고시낭인, 법대 위주 법조인 양성 등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매년 하락하는 시험 합격률로 인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학 정원 대비가 아닌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합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뻔뻔하고 오만한 주장이고 로스쿨의 모순과 한계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합격률 때문이 아니라 로스쿨 교수들이 실력이 없고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로스쿨 수업만으로 변호사시험 대비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시생모임은 “현재 로스쿨은 도입 취지는 하나도 실현시키기 못했고 사법부 획일주의는 소위 ‘스카이로스쿨 카르텔’로 더욱 공고히 됐다. 고시낭인은 신종 ‘변시낭인’으로 진화했으며 다양한 법조인 양성은 사법시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높인다면 실력이 형편없는 돌팔이 법조인이 양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도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을 믿지 못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합격률을 높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실력 없는 법조인이 양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가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합격률을 추후 재논의키로 했던 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2013년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를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논의를 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예비시험 도입 모두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하나도 개선하지 못했고 오히려 로스쿨만의 문제점이 더해져 공정한 기회가 박탈되고 실력 없는 법조인 양성으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고비용 불공정 제도인 로스쿨은 폐지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 높여달라는 로스쿨생들의 주장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또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제도가 사법시험인지 로스쿨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매년 하락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은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