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호사시험 합격률 48%? 초미의 관심

출원자 3,617명 중 응시 3,330명...응시율 92.07%
지난해와 동일한 1,600명 선발시 합격률 ‘48.05%’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2년 첫 시행이래 매년 급락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진 금년 제8회 시험에서는 합격률 48%를 넘어설지 여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지난 합격률은 ▲제1회(2012년) 87.25%(합격자 1451명/응시자 1663명) ▲제2회(2013년) 75.17%(1538/2046) ▲제3회(2014년) 67.63%(1550/2292) ▲제4회(2015년) 61.11%(1565/2561) ▲제5회(2016년) 55.20%(1581/2864) ▲제6회(2017년) 51.45%(1600/3110) ▲제7회(2018년) 49.35%(1599/3240)로, 마치 가파른 언덕을 굴러 내리는 듯 그 하락폭이 컸다.
 

금번 제8회 시험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자 수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규정에 따라 1일차 1교시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그 결과, 출원자 3,617명 중 3,33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92.07%로 역대 7번째로 낮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출원자가 지난해 대비 127명이 늘어난 3,617명이었지만 응시자는 90명만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부터 각 로스쿨에 대한 합격률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면서 합격률 제고를 위한 졸업시험 사정 강화에 따른 졸시탈락자 증가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면서 결시자가 28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합격인원이 정해진다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가 합격률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속에서 3,330명 중 과연 몇 명이 탈락하고 몇 명이 합격할까.

“연간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 합격”을 원칙으로 “법조시장 등을 고려”라는 법무부의 기본방침에 따르면 최소 1,500명 이상 합격은 확실하다. 최대 합격인원이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6~7회 시험처럼 1,600명이 합격할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8.05%가 되면서 작년보다 1.3%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을 끝으로 폐지되면서 이를 통한 신규 법조인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1,600명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하면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합격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2012년(제41기) 1,030명 ▷2013년(제42기) 826명 ▷2014년(제43기) 786명 ▷2015년(제44기) 509명 ▷2016년(제45기) 356명 ▷2017년(제46기) 234명 ▷2018년(제47기) 171명이었다. 올해 ▷제48기 117명으로까지 줄었고 ▷내년 1월에는 마지막 제49기 약 65명이 수료하게 된다.

첫 변호사시험을 실시한 2012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51명과 사법연수원 출신 1,030명, 총 2,481명이 법조계로 진출한 것에 비하면 7년이 지난 올해는 1,700여명으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를 고려해 이번 변시 합격자를 작년보다 50명을 늘린 1,650명으로 결정할 경우,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한 49.55%가 된다.
 

다만 50명 증원이 결코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특히 변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7년간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로스쿨 교수 위원들의 “합격자 증원”과 대한변협 소속 위원들의 “합격자 축소” 주장이 팽팽하면서 1,600명을 넘어서질 못했다.

현재도 로스쿨측은 정원 대비 60%이상을 주장하는 반면 변호사단체에서는 1천명으로의 축소로 맞서고 있는 상황.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나 많은 일본은 변호사 수가 이제 갓 4만명을 넘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만5천명을 이미 넘어섰다”며 “일본은 변호사를 더 줄여야 한다며 사법시험 합격자를 1,500여명으로 동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꾸준히 늘린다는 것은 청년변호사들의 밥그릇을 뺏는 꼴”이라며 증원을 반대했다. 이는 청년변호사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목소리다.

반면 로스쿨 재학생 및 이번 시험 응시생들은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면서 선발 정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시험의 권역별 응시율을 보면 연세대 시험장이 응시대상자 410명 중 387명이 응시, 9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대 93.7%(231/254), 건국대 92.9%(590/635, 고려대 92.6%(642/693), 한양대 91.9%(512/557), 충남대 91.8%(434/473), 부산대 89.7%(296/330) 순이며 전남대 시험장이 87.2%(231/265)로 가장 낮은 응시율을 보였다.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