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오류’ 개선 대책 마련해야

올해만 3건 오류…김영호 의원 “출제 시스템 검검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12건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3문항, 2015년 1문항, 2016년 2문항, 2017년 3문항이었으며 올해도 3건의 오류가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발생해 공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이들 오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12개 오류 문항 중 5개가 ‘모두 정답’으로, 나머지 7개 문항은 ‘복수정답’으로 처리됐다.

과목별로는 소방학개론이 5개로 가장 오류가 많았고 소방관계법이 4개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생활영어, 한국사, 국어에서 각 1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치러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문제지와 정답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항의나 소송이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치른 채용시험은 문제지와 정답지가 공개돼 출제오류가 계속해서 발생될 경우 수험생들의 항의나 소송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출제오류논란으로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출제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며 “현재의 출제 시스템을 점검해 국가시험의 공신력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