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껑충’ 95.14%

법무부 “총 응시자 2,863명 중 2,714명 합격”
작년 58.39%→올해 95.15%...무려 35.75%p↑
내년 10회 법조윤리시험 역시 8월 초순경 실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지난 8월 4일 실시한 ‘2018년 제9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19일 발표한 결과, 총 응시자 2,863명 중 2,714명이 합격했다.

응시자 대비 95.14%의 합격률로 지난해 59.39%보다 무려 35.75%p 상승한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 8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돼 응시자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지침이 충분히 제공됐고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이 점진적으로 내실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합격률은 지난 9년간 5번째로 높은 합격이다. 그동안 법조윤리시험은 최고 99.4%(2010년 제1회)에서 최저 59.4%(2017년 제8회)까지 등락이 심해 응시생들로부터 예측불가능한 시험이라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합격률의 하락과 더불어 합격률 편차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지난 8년간 기출문제 난이도의 심도 있는 분석 및 출제문제의 심층적 검토 등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엽적이지 않고 중요한 쟁점 위주의 문제를 출제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의 안정성·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로스쿨의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4일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지난해와 같은 합격률 폭락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응시생 대부분이 “작년에는 잘 다루지 않는 지엽적인 시행규칙이나 법령을 비틀어 낸 문제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았다. 판례나 중요한 것들 위주로 나왔다”며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 난도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합격률 급락으로 수험생들이 만반의 준비를 한 영향으로, 응시생들의 체감보다 합격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응시자는 20일 오후 2시부터 1년 동안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역시 올해와 비슷한 8월 초순경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에서 선택형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또 이에 합격해야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