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승진, 주요보직 등에서 불이익” 인식

인사혁신처, ‘장애인공무원 인식·실태조사’ 결과
인사담당자 “채용시 적합직무 발굴 가장 어려워”
장애인공무원 “희망보직, 근무지 직무배치 미흡”
김판석 처장 “차별적 인사제도 등 지속적 개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직 내 인사담당자들은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시 적합직무 발굴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은 장애로 인한 승진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공직 내 장애인공무원들의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실태 파악을 위해 50개 중앙부처 인사담당자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공무원 인식 및 실태조사’를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6일 중증 장애인공무원 간담회에서 장애인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제기에 대해 인사여건 실태를 전면조사하겠다고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시됐으며 특히 장애인 업무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고용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정책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인사담당자의 49.0%가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인 편이라 응답했으며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평균 3.6점(5점 척도)으로 높았다.

인사담당자들은 중증장애인 채용시 적합직무 발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배치, 장애인식개선 교육시 직원의 낮은 참여도를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장애인공무원 업무적응 지원인력 및 인사 상담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인사담당자의 57.1%, 6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전담인력 및 창구가 있는 곳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공무원들은 채용, 근평·승진 등 인사관리, 근무환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희망보직에 대한 사전조사 및 반영, 근무지 배정시 장애배려 등 직무배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부서나 기관 이동시 주된 어려움으로는 ‘출퇴근 거리 증가 및 주거이동’(28.7%),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직무배치‘ (28.7%) 등을 꼽았다.

특히 장애유형과 정도, 성별에 따라 인식에 차이를 보인 가운데 정신적 장애인은 시험정보의 접근에, 청각·언어 및 정신적 장애인은 새로운 직무배치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증, 여성,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승진심사에서 불이익 경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담당직무의 승진기회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정신적 장애인은 근로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고 특히 ‘재활·치료·휴식을 위한 작업일정 및 근로시간 변경 용이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높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여성,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이번 인사담당자 대상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장애인공무원은 총 4,967명으로 이중 남성이 4,236명(83.1%), 여성이 731명(16.9%)이었다.

직급별로는 7급 상당 33.2%, 8급 상당 22.5%, 9급 상당 11.0%로 주로 하위직에 편중됐으며 고위공무원은 0.2%(9명)에 불과했다.

또 주요직위에 임용된 장애인공무원은 5.4%(266명)였고 최근 3년 평균(’15~’17년) 국외훈련 파견인원 900명 중 장애인공무원은 12명(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는 1,506명이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남성(84.4%), 경증(77.6%), 지체장애인(58.1%)이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인사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공직 채용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장애인공무원에게 차별적인 인사제도나 관행,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을 만들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