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1명 신규 검사 분석해보니...

2018-08-01     이상연 기자

출신 대학, 고려대 5명으로 최다
로스쿨, 서울대 6명·고려대 3명 順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 전역자 21명(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해당 검사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내년(2019년) 상반기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임검사 교육이 강화됐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신임검사들의 직무능력 배양과 소통 강화를 위해 사법시험 출신 신임검사와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약 100명을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은 기존대로 10개월 교육 과정을 유지하고, 사법시험 출신은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과 통합하여 ‘임관 후 용인분원에서 5개월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현재 10명의 검사 교수들이 직무, 인권, 윤리 관련 강의 교재 연구·개발 및 신임검사 집중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법률저널이 이번 제4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 출신이 5명(23.8%)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려대가 가장 많은 신규 검사를 배출하며 강세를 보였다.

고려대 다음으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포항공대가 각 3명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3명에 달했다. 연세대는 지난해와 같은 3명을 배출했지만 순위는 공동 1위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 성균관대는 지난해 1명에서 올해는 3명으로 늘었다. 특히 포항공대 출신이 3명에 달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밖에 한양대 2명, 한국과기대 1명, 한국외대 1명이었다. 한국과기대는 지난해도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은 11명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규 검사의 출신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로스쿨이 6명(28.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명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다음으로 고려대 로스쿨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려대 로스쿨은 지난해 3명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어 성균관대 로스쿨이 2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경북대, 부산대, 아주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로스쿨이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지난해(2명)보다 감소했으며 부산대, 전북대 로스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등 SKY 로스쿨 출신은 총 10명으로 전체의 47.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신규 검사의 평균 연령은 30.43세였으며 지난해(31.6세)보다 낮아졌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31세가 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0세 미만’이 한 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28세 4명, 29세 3명 등 7명(33.3%)으로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5명으로 최다였던 32세는 올해는 4명이었으며 33세는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