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에 이어 9급에도 PSAT 도입 적극 검토?

2018-07-25 이상연 기자

민간 취업 호환성 ↑…수험비용 ↓
PSAT 직무수행능력과 연계성 높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4일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앞으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9급 공채까지 PSAT이 도입될 경우 5급에서 9급까지 모든 공무원 시험이 지식 중심 평가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어서 공무원 학원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급 시험에도 PSAT 도입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PSAT 도입을) 7급 시험은 하반기에 계획을 발표하고 9급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7급 시험은 (PSAT 도입을) 하반기에 발표하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9급 시험 응시생의 반응을 그냥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응시생의 의견 등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진행 속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한 “언제 도입하겠다고 말은 못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7급 시험이 PSAT와 영어 검정·한국사 검정으로 가면서 9급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면 민간과 공무원 시험의 호환성이 상당히 높아져 공시생들이 시험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국회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9급도 시험과목 개편의 방향성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9급까지 PSAT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일절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9급에 PSAT을 도입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에서 PSAT을 도입하려는 주된 이유는 민간기업과의 취업 호환성을 높이고 민간기업 취업 전환 비용을 낮추려는 데 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공시생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면서 ‘사회적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들이기 위해서는 채용시스템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지식 중심의 평가와 선발로는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장수생’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현 공무원 시험과목의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영어, 국어, 한국사 등 암기과목에 몇 년간 매달려도 합격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매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지만 98%의 수험생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다고 쉽사리 민간 기업이나 공사·공단 등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그동안 공부에 매달렸던 공무원 시험과목이 기업에서는 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으로 전환할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고, 또다시 ‘공시족’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이유로 공무원 채용 시험도 암기식 시험방식에서 탈피해 PSAT으로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쏠리고 있다. 현행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공무원 직무 능력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공무원 직무 적합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칠 인재가 긴요한 시점에 현행 암기식 시험방식은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은 단순 암기시험 위주의 공채 시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타당성 검증도 이미 받은 바 있다. 또 PSAT는 전체적으로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 직무수행능력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게다가 PSAT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민간과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5·7·9급 1차 시험을 PSAT으로 통일할 경우 직급 간의 벽이 낮아져 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 수험 장기화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사혁신처도 암기 중심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기 위해 지난해 초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7급 공무원 공채에 5급과 마찬가지로 PSAT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PSAT 도입을 9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PSAT 도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7·9급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더 빨리 9급에도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