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019년도 신규 재판연구원·검사 선발 나서

재판연구원·신규검사 각 100명 내외 … 30일까지 접수
사법연수원·(로스쿨)변호사시험 또는 법무관 출신 대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이 2019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을 위한 선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신규 임용 계획 공고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권역 60명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2019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단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9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이다.

임용기준은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해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원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재판연구원선발-진행안내’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원서교부기간 내에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지원자만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다.

선발전형은 오는 9월 초순경 서류전형에 이어 9월 하순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11월 초순 면접전형, 11월 중순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단, 필기전형과 관련해서는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수료 예정인 사람 및 로스쿨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 중 필기면제 전형 지원자는 인성검사만 실시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http://www.scourt.go.kr) 또는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난 2018년도 신규 재판연구원에서는 사법연수원 출신 14명, 법무관 전역 사법연수원 출신 25명, 로스쿨 출신 56명, 법무관 전역 로스쿨 출신 5명으로 총 100명이 임용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검사 임용절차에 나섰다. 19일 ‘2019년도 검사 임용 지원 공고’를 통해 신규, 경력 임용 선발에 돌입했다.

임용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는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이다.

우선 신규 검사 임용은 △2019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2019년 법무관 전역 예정자 △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로스쿨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군필 또는 면제자 대상이다.

신규 임용 기준은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해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되 외국어 조사능력, 회계·세무, 의료, 특허, 정보통신 등 전문능력을 보유한 이에 대해서는 선발 시 우대된다.

경력검사 임용의 경우, 사법연수원 46기 또는 그 이전 수료한 사람 및 제5회 또는 그 이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법조경력 2년 이상(2019년 2월 28일 기준)인 사람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외국의 대학에서 형사법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지식재산권, 여성·소년, 환경·의료 등 전문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대된다.

신규, 경력 모두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pros.uwayapply.com )를 통해 진행되며 8월 2일부터 6일까지 지원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하다.

오는 9월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되고 실무기록평가 및 역량평가 등 구체적 실시 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초 임용후보자는 12월에 발표된다.

참고로 2018년도 신규검사 선발에서 사법연수원 출신은 47기 21명, 군법무관 출신 18명이었으며 로스쿨 출신의 경우 변호사시험 제7회 47명이 임용됐다. 변호사시험 출신 법무관 임용은 8월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