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非법학사, 우세 다지다”

법학사, 1651명 응시 787명 합격...합격률 47.7%
비법, 1,589명 응시 812명 ‘51.1%’...3.4%p 높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4년간 법학을 전공했던 법학사 출신과 다른 학문을 전공했던 비법학사 출신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각 출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어느 쪽이 높을까.

로스쿨 출범 초기부터 ‘호불호’를 전망했고 실제 결과에서도 법학사라는 과거보다 로스쿨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변호사시험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법학사 출신이라고 해서 변호사시험에 유리할 것도 없고 비법학사 출신이라고 해서 특히 불리하지도 않지만, 결국 법학에 대한 실질적인 적성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각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

본지가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되고 4월 20일 합격자가 발표된 금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해석됐다.

■ 합격자 비율, 법학사 49.2% < 비법학사 50.8%

역대 최다 3,240명이 응시한 올해 변호사시험에는 이 중 1,599명이 합격, 49.35%로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 중 법학사 출신은 49.22%(787명), 비법학사 출신은 50.78%(812명)였다. 출신간 합격자 비율은 응시자 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이 확연하다. 1, 2회 시험까지는 비법학사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합격자 비율 또한 비법학사가 높았다. 3회부터 6회까지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이변이 일어났다. 법학사 응시자(1,651명)가 비법학사(1,589명)보다 62명 더 많았음에도 합격자는 25명이 더 적었다. 비법학사의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합격자가 더 많은, 상대적 우위를 보인 셈이다.

■ 응시대비 합격률, 법학사 47.7% < 비법 51.1%

이는 비법학사 출신들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법학사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로 출신간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 비법학사가 법학사를 앞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그 폭을 더 넓혔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법학사는 47.67%의 합격률을 보인 반면 비법학사는 51.10%로 후자가 3.43%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1.56%포인트보다 그 폭을 크게 넓힌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로스쿨의 이모 교수는 “그동안 교육과정에서도 비법학사들의 학업성취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고 특히 이들 중 상위 20~30%는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작년보다 더 격차를 보인 것은 다소 놀랍다”는 반응을 전했다.

또 다른 로스쿨의 김모 교수는 “로스쿨 출범 초기에는 비법학사들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고 법학사 출신 중에도 사법시험 유경험자들의 실력은 단연 돋보였다”면서도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법학사 출신 중 실력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비법학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결과에 대해 당시 지방 로스쿨의 한 교수는 “그동안 일부 로스쿨에서는 법학사, 사법시험 유경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도 흡족한 결과를 낸 바 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입학자 중 법학사 비율마저 급감하고 있어 앞으로는 법학사 대비 비법학사들의 합격비율 및 합격률은 간격을 더 크게 벌려 갈 것으로 로스쿨측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