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행정사 1차, 일반 접수 늘고 면제자 줄고

접수 마감일 기준 일반수험생 3,200여명 출원
일부 및 전부 면제자 전년대비 절반가량 감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8년 제6회 행정사시험은 일반 수험생의 출원이 늘어난 반면 공무원 경력 등으로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 결과 일반 수험생은 3,200여명,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자는 26,300여명이 출원했다. 일반 수험생의 경우 전년대비 700여명이 늘어난 반면 면제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행정사시험은 행정사 자격은 공무원 경력자 또는 일정 이상 학위를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 등에 한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사시험의 실시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행정사법령의 개정을 거쳐 2013년 처음으로 시험을 통한 선발이 이뤄졌다.

첫 시험에는 무려 11,712명이 도전장을 던지며 행정사 자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다음해에는 3,560명으로 급감했고 제3회 2,887명, 제4회 2,704명, 제5회 2,574명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일반 수험생의 지원이 줄어드는 현상은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자격증을 받는 전부면제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험을 완전히 면제받는 전부면제자가 지나치게 많아 수험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행정사 자격증의 가치가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행정사시험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첫 시험에서 합격한 일반인 응시생은 296명이었던 것에 반해 전부면제자는 66,191명에 달했다. 다음해에는 전부면제자 수가 더욱 늘어났다. 시험을 통해 합격한 인원은 330명, 전부면제자는 87,699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매년 수만명의 면제자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결과 지난해까지 총 5회의 시험을 시행하는 동안 무려 31만 7,908명의 행정사가 배출됐다.

지금까지 시행된 행정사시험의 현황과 비교했을 때 이번 시험의 일반 수험생 증가와 면제자 감소는 이례적이다. 아직 원서접수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의 지원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보다는 많은 인원이 행정사시험에 도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원자는 늘어난 반면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리는 일반행정사의 최소선발인원은 줄어들면서 최종합격을 위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 2차시험은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해 실질적으로는 최소선발인원을 뽑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지원자의 증가는 곧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287명이던 일반행정사의 최소선발인원이 올해는 257명으로 줄어들면서 최종합격의 문은 더욱 좁아졌다. 시험 시행 이후 첫 일반 수험생의 지원이 늘어난 올 행정사시험이 어떤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6회 행정사 1차시험은 오는 5월 26일 시행되며 6월 27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2차시험 원서접수를 거쳐 9월 15일 2차시험이 치러진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