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44) - 공무원 면접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알아보기(2)

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지난 회차에 이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제5조)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또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