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로스쿨 통폐합 계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22일 법무부가 1회~7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전격 공개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를 로스쿨 통폐합 계기로 삼자며 주장하고 나섰다.

공개된 합격률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학사학위취득자 대비 제1회~제7회 변호사시험 평균 누적 합격률은 83.1%를 기록했고 7회 시험 동안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94.02%인 반면, 가장 낮은 로스쿨은 62.6%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3개년간 치러진 5, 6, 7회 변호사 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86.12%, 79.31%, 73.38%이지만, 가장 낮은 로스쿨은 26.87%, 28.77%, 27.43%로 합격률 편차가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대한변협은 22일 “법무부의 합격률 공개를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합격률을 통해 로스쿨 간의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우선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일본의 서열 7위 메이지대 로스쿨이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하면서 로스쿨 교육을 보다 충실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 로스쿨도 수험생 수만 늘리기보다는 결원보충제 폐지, 입학정원 축소를 통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이번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통폐합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수한 법조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