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7위도 생존 위해 ‘정원감축’ 고육지책

메이지대 로스쿨 입학정원 120명에서 40명으로 대폭 축소
입학생의 질 확보·개인맞춤형 교육으로 사법시험 합격률 ↑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법과대학원(로스쿨)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함께 로스쿨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역대 사법시험 합격률이 74개 로스쿨 중 7위로 매우 우수한 메이지대(明治大) 로스쿨이 최근 입학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고육지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지대 로스쿨은 지난 2004년 일본의 로스쿨 제도 도입과 동시에 발족했다. 이후 약 1,7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약 800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에 따른 누적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중 7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이지만 지난 2016년에는 12.12%(전체 평균 22.95%), 지난해에는 11.675(25.86%)로 최근 저조한 성적이 이어졌다.

결국 메이지대 로스쿨은 사법시험 합격률을 제고하기 위한 2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 중 하나가 정원감축으로 입학생의 질을 확보하고 커리큘럼을 ‘개인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전문직대학원법무연구과와의 통합도 메이지대 로스쿨이 쇄신을 위해 선택한 방안이다. 기존 거버넌스연구과, 글로벌 비즈니스 연구과, 회계전문직연구과의 3개 연구과와의 연대기반을 만들어 전문직대학원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메이지대 로스쿨은 이번 개혁을 통해 법조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시행하고 개인맞춤형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사법시험 합격률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일본 로스쿨은 지난 2004년 도입, 최대 74개교가 운영됐으나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과 변호사의 취업난 등으로 지원자가 급감하며 현재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곳은 39개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로스쿨도 대부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로스쿨 입시에 지원한 인원은 8,159명(중복지원)으로 도입 초기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 중 로스쿨에 진학한 인원은 1,70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신입생을 모집한 43개 로스쿨의 정원 충족률은 66.41%에 그쳤으며 입학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히토츠바시대(一橋大)와 센슈대(専修大)의 2개교뿐이었다.
 

심각한 지원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19학년도 실시를 목표로 법학부와 로스쿨을 연계해 기존에 사법시험 응시를 위해 요구되던 교육기간을 1년 단축하는 법조코스의 신설, 법학미수자 30% 이상 선발 목표 철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