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중심의 개헌 방향 논의 학술대회 개최

13일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강병원의원·한국헌법학회 주최, 환경부등 후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환경권을 중심으로 하여 개헌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강병원 의원과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가 주최하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는 ‘개헌, 방향을 논하다- 환경권을 중심으로’가 오는 13일 오후 1시 반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30여년만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중인바, 이 가운데는 헌법 제35조 중심의 환경권 개정 논의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이번 학술회에서는 총 네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박진완 경북대학교 교수가 ‘환경보호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를, 최윤철 건국대학교 교수가 ‘독일 기본법상 환경조항’을, 오승규 중원대학교 교수가 ‘프랑스 헌법상 환경보호’를, 숭실대 고문현 교수가 ‘한국헌법상 환경조항 개정안’을 발표한다.

주제별 토론자로는 김태호 서울대 선임연구원, 정훈 전남대 교수, 김성배 국민대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종합토론에는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박인수 영남대 교수, 이은기 서강대 교수, 강현호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