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대 한국헌법학회장 고문현 “헌법학 지위 격상시키겠다”

“개헌 정국에서 학회의 역사적 책무 다할 것”
중앙-지방 조화, 재정확충, 헌법경시대회 언급
세계헌법학회 참가자 중심 국제 포럼도 기획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헌법학회(회장 송석윤)가 1일 오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던 고문현 숭실대 교수의 제24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한국헌법학회는 우리 사회의 헌법학적 쟁점에 대해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헌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술단체다.

그 동안 탄핵 사건, 정당해산심판 사건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사안들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사구시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30여 년만에 있게 될 헌법개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고문현 회장은 “이러한 개헌 정국에서 우리 한국헌법학회의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쳐 그 동안의 연구성과와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히 한국헌법학회의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 중심의 상황인 만큼 학회가 더욱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 회장은 또한 중앙과 지방이 조화된 학회를 운영하고 지방 회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에서 지방분권 등에 관한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하겠다고도 말했다.

헌법학 위상 제고와 심화·발전을 위해서는 연구포럼을 만들어 「헌법연구 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학회의 재정확충을 위해 일명 ‘과제 기획단’을 발족하여 시대적 현안에 적합한 연구과제들을 발굴함과 아울러 그 결과물을 대형 연구과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음 해 6월 열릴 세계헌법학회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한 (가칭)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이라는 대주제 하에 ‘Asia and Africa, America(AAA) Conference'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고 회장은 다소 신선한 구상을 소개했다. 헌법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여 헌법경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공법학 중 가장 기본 과목이라는 헌법의 과목적 지위에 알맞게 9급 공무원 시험 등 중요한 국가시험에서 시험 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라는 것.

고 회장은 끝으로 “학회의 주인인 회원 여러분들을 성심성의껏 모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니, 한국헌법학회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인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원과 기탄없는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