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에 관한 최신 국제동향과 비교법적 쟁점’ 학술회

9일 오후 1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김용길)가 오는 9일 오후 한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최신 국제동향과 비교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놓고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의 전문성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주제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전우정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백주선 변호사 및 경찰대 법학과 김성수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특허권의 약정통상실시권에 대한 도산실체법상 보호’에 대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원규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홍익대 법과대학 양형우 교수와 서울시립대 법전원의 구대환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중국정법대학 오일환 교수는 제3주제인 ‘중국에 있어서 시장화 기업도산의 법적 이슈와 해결과제’를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경북대 김성균 교수와 가천대 장송청 교수가 나선다.

이어 성균관대 법학박사인 박동매 중국 변호사가 제4주제인 ‘중국 금융기관의 파산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오세용 판사와 종합법률 로서브의 김주현 변호사가 참여한다.

끝으로 제5주제인 싱가포르 회생제도의 최신 동향은 법무법인 충정의 최우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서울시립대 법전원의 정병호 교수와 조성곤 변호사는 이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