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리천장’ 여전…고위직 男 한시직 女

3급 이상 여성 5.77%…한시직은 79%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5.77%에 불과한 반면,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여성 비율이 78.7%로,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성별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고위공무원(3급 이상) 전체 1,490명 중 여성은 단 86명으로 전체의 5.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고위공무원의 OECD 평균 32%(2015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고용 안정성이 낮은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전체 507명 중 399명(78.7%)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위해 채용되는 대체 인력으로,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경찰청 등 49개 부처 중 28개에서 채용중이다. 해당 부처들의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여성 비율 평균은 78.7%에 이르며 한시임기제 공무원 여성 비율이 100%에 달하는 부처도 10개나 된다.
 

한편 현재 49개 정부 부처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은 49.8%로 여성 비율이 50%를 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이다.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절반이 되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성별 양극화가 심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협 의원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유리천장이 견고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여성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급기회를 보장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