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특별승진, 특정 직급·기관에 쏠려

직급별로는 5·6급이 전체의 75% 차지
장제원 의원 “국세청이 전체의 66.3%”

정부 부처의 특별승진이 특정 직급과 특정 기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 6월 현재까지 특별승진자는 모두 1,169명으로 6급이 전체 승진자의 39.1%인 457명으로 가장 많았다.

5급이 전체 승진자의 35.9%인 420명으로 뒤를 이었고 7급은 전체 승진자의 20.8%인 243명, 8급은 전체 승진자의 4.2%인 49명이었다.

부처별 특별승진자는 국세청이 전체 승진자의 66.3%인 7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청이 전체 승진자의 10.8%인 126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검찰청은 전체 승진자의 8%인 94명, 국토교통부는 전체 승진자의 5.7%인 67명, 고용노동부는 전체 승진자의 5.5%인 64명이었다.

장제원 의원은 “특별승진은 근거법령에 따라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등 특별승진 사유에 부합해야 하나 공적을 보면 특별승진 사유에 맞지 않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어 “특별승진 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정 직급과 부처 쏠림현상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