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59.4%...로스쿨 ‘충격’

역대 최저...작년 98.21% 대비 38.82%p↓
총 응시자 2,007명 중 1,192명만 합격...
법무부 “형식적 시험 비판 반영해 변별력 강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법조윤리시험은 역대 최고의 난도였을 것이라던 법학계와 수험가의 분석과 전망이 현실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지난 8월 5일 실시된 2017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에 대한 합격자를 20일 발표한 결과, 응시자 2,007명 중 1,192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합격률 98.21%에 비해 무려 38.82%p나 하락했다.

특히 이같은 합격률은 2010년 첫 시행 이래 8년간 가장 낮은 합격률인 셈이다.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고 문제자체도 예년보다 확연히 어렵게 출제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합격률 하락을 예상했다. 하지만 50%대로까지 급락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2년간 합격률이 각 96.12%, 98.21%로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 법조계의 비리·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해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만 했다”며 “결국 이번 제8회 시험에서는 문제의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출제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한 문제, 판례의 결론보다는 이유를 묻는 등 기출 문제에 대한 단순암기식 공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 난이도의 상승과 더불어 응시생들이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예상하고 시험을 준비한 것도 합격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평가를 덧붙였다.
 

법무부는 “불합격자의 대부분은 로스쿨 1·2학년생들로 내년 법조윤리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의 안정성ㆍ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로스쿨의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시 합격)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