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도국 헌법재판기관 IT정책관 초청연수

태국·도미니카 등 15개국 참여…22일까지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발도상국의 헌법재판기관 IT정책관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연수는 헌법재판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앙골라, 도미니카 등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7개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에서 26명의 IT정책관 및 실무자 등이 참여했으며 오는 22일까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IT분야 선진사례를 전수한다.
 

전자접수, 송달 및 기록 열람 등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서비스, 전자심판정, 전자도서관 및 검색서비스 등 전반적인 정보시스템 기술과 더불어 전자헌법재판서비스 관련 법규 및 정보화 계획수립 등 IT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선진 ICT 활용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뤄진 만큼 각국 헌법재판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수 참가자들은 귀국 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정보화 발전상을 모델로 각 국가 및 기관의 특성에 맞는 IT분야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을 대상으로 IT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초청연수를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리더로서 확고한 이미지 구축 및 헌법재판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