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시험도 영어·한국사 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가중되는 취업난 속에 매년 경찰공무원시험 공채 선발인원 및 응시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경쟁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경찰공무원채용은 일반(남자·여자), 101단, 경찰행정특채, 전의경 특채 등으로 구분·시행되며, 치안수요 증가 등에 따라 채용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치안강화 등을 위해 경찰 증원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통상 연 2회(상·하반기) 공채시험을 실시하였으나 때에 따라 3차에 거쳐 실시하기도 한다. 연간 많은 취업준비생이 경찰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 있어 매년 응시인원 증가가 뚜렷하다. 응시인원이 한해 10만 명이 웃돌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경찰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다.

경찰공무원 공채는 경찰청에서 총괄하나 지방경찰청별로 채용인원을 정하고 지방경찰청별로 채용절차 운영 및 시험관리를 맡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에서 공채시험을 총괄하나 치안업무의 특성상 지방청별로 채용시험실시 후 채용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렬의 특성상 필기시험과 더불어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어를 포함해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각 20문항씩 5개 과목에 걸쳐 100문항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체력·적성검사는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의 항목에서 구간별로 1점∼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순경공채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분류된다. 법과목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필기시험의 당락을 가를 정도로 영향이 크다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에선 경찰시험 중 영어가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꼽히고 있다.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아야만 합격의 문에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사 또한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출제경향에 따라선 대량 과락도 가능한 과목이어서 공무원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는 과목이기도 하다. 또한 영어와 한국사는 학원 의존도가 매우 높다보니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

이제 경찰공무원 공채시험도 시대변화에 맞춰 시험과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필기시험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과목이 더욱 중요한 비중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택과목 가운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문항수도 현재 20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려 변별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대신 직무 능력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공인시험인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업무 적합성이 낮은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수험생들을 목매게 할 게 아니다. 이들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직무 활용도가 높다. 현재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순경시험까지 더욱 확대하고 한국사까지 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덜어줄 필요가 있다.

경찰공무원 채용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시험과목은 경쟁력 있는 적합한 인재의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암기식 시험과목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경찰시험에 매달린 대다수 수험생들이 시험에 탈락하게 된다. 심지어 상당수 수험생들은 재수 삼수의 길로 접어들면서 엄청난 사회적 기회비용을 낳고 있다. 게다가 그간 공부에 매달렸던 시험 과목이 기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보니 또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돼 쉽사리 다른 곳으로 전향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민간 직장으로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려면 현행 시험의 암기식 과목을 직무능력 평가 과목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더욱이 청년들이 오로지 경찰공무원 시험에만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는데 매몰돼 공무원 시험 낭인으로 전락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업무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과목으로의 대체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