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기본소득법제의 현황과 전망’ 법제포럼 개최

북유럽 국가와의 지속적 교류·협력 일환으로 마련
“기본소득제 논의로 향후 대안 위한 시사점 확인”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29일 오전 10시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Classic 7에서 ‘기본소득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국-스칸디나비아 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유럽 국가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향후 대안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 여부, 노동의사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올리 캉가스(Olli E. Kangas) 국장이 ‘핀란드 기본소득제도 해부’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대구 카톨릭대학교 전강수 교수가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토론자로는 스톨홀름대학교 마우로 잠보니(Mauro Zamboni) 교수, 브라질 브루노 핀헤이로(Bruno Pinheiro) 리오데자네이로 주 사법연수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부연구위원이 나선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방지를 위한 입법평가연구를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현행 법령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종의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