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이대로 폐지되어선 안돼”

“문재인 정부, 서민의 기회 걷어차”
“로스쿨, 정말 괜찮은가” 따져 물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국회의원 오신환(바른정당, 서울 관악구을)이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진 21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 폐지”를 규탄했다.

오랜 시간 사법시험 부활을 위해 싸워왔던 오신환 의원은 이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금, 사법시험을 이대로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를 통해서만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고 말했다.

“(어쩌다 서민이) 로스쿨을 들어가도 국회의원, 고관대작의 자녀들만 특혜를 받아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입도선매될 것이며 돈없고 빽없는 로스쿨들은 금수저들의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리며 “과거 노무현 정권 아래 대책없이 로스쿨이 도입됐고 문재인 정권 아래 대책없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서민들의 희망의 사다리는 무너졌으며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은 옛말이 되었다”고 한숨지었다.

오 의원은 “서민들의 희망을 지켜주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하는 오신환 의원이 낸 성명문 전문(全文).
 

서민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 걷어찬 문재인 정부!

오늘 21일은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이 있는 날이다. 사법시험제도가 부활하지 않는 한 앞으로 법조인은 로스쿨제도를 통해서만 양성된다.

하지만 로스쿨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제도가 이대로 폐지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이제는 천문학적인 학비가 없는 가난한 학생들은 꿈을 접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같은 인물도 나올 수 없다. 고졸출신들은 대학졸업장이 없어 로스쿨 가는 것조차 포기해야 한다.

어렵게 로스쿨을 들어가도 국회의원, 고관대작의 자녀들만 특혜를 받아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입도선매될 것이다. 돈없고 빽없는 로스쿨생들은 금수저들의 들러리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로스쿨의 문제를 해결할 동안만이라도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만들자고 간청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함은 물론 목숨을 걸고 한강철교에 올라간 고시생들의 절규는 듣는 척도 안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과연 로스쿨 제도가 기회는 공평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오히려 기회는 불공정하고 결과는 편파적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 아래 대책없이 로스쿨이 도입되었고, 문재인 정권 아래 대책없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서민들의 희망의 사다리는 무너졌고,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은 옛말이 되었다.

서민들의 희망을 지켜주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다.

2017년 6월 21일 기득권 세력들을 비호하기 위해 서민들의 꿈은 짓밟혔지만 기회균등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