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예방과 재범방지, 어떻게?

한국소년정책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대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감소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이훈동)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이란 주제로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안양소년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법무부가 8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양대학교 최영승 교수는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치를 선행하고 그 효과 여부에 따라 기소여부 결정 ▲가해자-피해자간 조정 후 기소유예제도 도입▲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등이 그 내용이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근 연구개발과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것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소년사건 중 재범자 비중이 40%를 넘는 등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1월 9일,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한 바 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비행을 반복하는 소년에 대한 비행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고 관찰하면서, 이들을 범죄로부터 단절시키고 학교와 가정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범정부 소년범죄예방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개선해 소년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