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생 열풍’ 불러올 공무원 채용 확대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선 공약대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상황판에는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임금격차, 근로시간 등 일자리 관련 지표 18개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이며,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각 부처, 지자체, 민간 부문과 협력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에게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기업에 맡겨 놓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상당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정책으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이 6월 안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이달 말과 다음달 초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에 대한 각 기관별 조사에 들어간다. 내용이 취합되면 관계 정부부처가 모여 일자리의 분야와 규모, 채용시기 등을 협의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종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1만2000개다. 세부적으로 선발 분야를 살펴보면 소방직 1500명, 사회복지직 1500명, 경찰공무원 1500명, 부사관 및 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000명, 교사 3000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로 소득 중심 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채용 확대는 ‘공시생 열풍’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세금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량으로 늘리는 것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노량진을 떠도는 ‘공시낭인’이 증가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나아가 청년들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회피하는 현상이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공시생만 증가할 경우 중소기업 구인난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다 보면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돼 단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고, 우수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극심한 취업난과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의 인기는 높다. 지난 4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지원자는 22만8368명으로 크게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구도 2011년 3.3%에서 올해는 5.2%(25만7000명)로 증가했다. 안정적인 공무원만 쫓는 공시생이 늘어나면서 자칫 ‘공시낭인’이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만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민간 부분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늘린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청년이 ‘공시생’ 대열에 합류할 것이고, 공무원이 되지 못한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일자리 양극화도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이 일자리 문제의 궁극적 해법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해지면 도리어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나라의 해법은 공통적으로 창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우선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한 무리한 공약이 결국 후대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청년 인재의 블랙홀이자, 기업가 정신의 블랙홀이자, 수십만 ‘공시낭인’ 양산 공장인 공공부문 채용 확대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고용임금 체계를 깨부수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을 가진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고용임금의 유연화, 공정화가 더 시급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