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사법시험 존치에 외무고시까지 부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일 경북을 시작으로 충청과 강원도를 한 바퀴 도는 유세를 벌였다. 그는 우파 대결집을 통해 대선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홍준표 후보는 서민 자녀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기 위해 외무고시 부활을 제시했다.

그는 “어려운 집안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노무현 대통령 때 박탈한 것입니다, 그거. 그거 내가 되면 전부 되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홍준표 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와는 달리 사법시험 존치와 행정고시 폐지 반대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유일한 후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노량진의 한 공무원학원을 방문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법조인 양성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전환했다”며 “행정고시 외무고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세우며 문 후보와 대척점에 있다. 홍 후보는 공약서에서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을 강조하며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2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KBS)에서 “사시·행시 폐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통로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4일 홍 후보는 국립외교원으로 대체된 외무고시까지 되살리겠다고 밝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시존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2월9일 언론인터뷰 중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제도는 처음 도입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합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