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고공농성 고시생 “진정성 있는 대책 나올 때까지 버틸 것”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이들이 법조인 될 길 마련해달라” 호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며 양화대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가 진정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4일 양화대교 아치 위로 올라가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그는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에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하게 되는데 로스쿨은 수천만 원의 등록금과 나이 제한, 학벌 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서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에 갈 수 없어 법조인을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고시생 모임은 수차례의 집회와 단식, 노숙 투쟁 등을 벌이며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올해 2차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길은 끊어지게 됐다.

이 대표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없어 매우 실망했고 결국 목숨 건 고공투쟁을 하게 됐다”며 이번 고공농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로스쿨에 갈 수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시생들이 다시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단식 투쟁을 하며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