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학, 문과계열 출신 强勢

2017-03-24     이성진 기자

상경·사회·인문계열 출신 역대 최고 비율
리트응시 대비 로스쿨합격률 ‘사회’ 최고
이과계열 출신, 갈수록 합격률 저조 양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올해 로스쿨 합격생들의 출신계열 현황을 공개한 결과, 법학계열 출신 비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상경, 사회, 인문계열 출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세 계열은 법학계열이 최고치를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학계열 5%안팎으로 매년 하락했고 자연계열은 2%대에서 등락세를 보였다. 그 외 사범, 약학, 의학, 예체능, 농학, 신학계열은 1%안팎에서 증감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기타 계열은 1%를 넘어 2%대로 올라섰다.

■ 사회·상경 등 상승세...공학·자연 하락세

전체적인 동향은 법학, 공학계열의 감소분을 상경, 사회, 인문이라는 세 계열이 상쇄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 특히 상경계열의 오름세가 돋보인다.

이는 로스쿨 출범 및 사법시험 폐지, 법과대학 폐과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학부과정에서의 법학전공인력의 감소된 결과다. 대신 상경, 사회, 인문계열 출신들의 로스쿨 진학이 상승하면서 법학비율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로스쿨 입문시험에 해당하는 법학적성시험(리트)에서도 이들 세 계열출신들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리트에서의 계열별 응시자 증감은 로스쿨 입시결과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마련.

하지만 리트 응시자 증감이 로스쿨 합격비율 증감과 직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지난 9년간의 리트 응시자 및 로스쿨 합격자들의 전공계열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계열의 경우 리트 응시자 비율보다 합격비율이 더 높거나 낮았다.
 

지난 9년간 전체 리트 응시자 수 대비 전체 로스쿨 합격자 수를 나눈 평균비율(로스쿨 합격률)은 26.0%(18670명/71836명)였다.

계열별 평균합격률은 사회계열이 31.5%(2743명/8702명)로 가장 높고 이어 상경 28.4%(2790명/9826명), 약학 27.5%(139명/506명), 법학 26.7%(8069명/30250명), 사범 26.5%(484명/1825명), 인문 24.7%(2157명/8727명), 농학 23.3%(75명/322명), 신학 22.1%(44명/199명), 자연 21.6%(485명/1825명), 공학 19.4%(1283명/6605명), 예체능 15.9%(96명/602명), 기타계열 12.0%(167명/1392명) 순이었다.

사회, 상경, 약학, 법학, 사범계열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다만 법학은 하락 추세인 반면 사회, 상경, 인문 등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법학계열은 2013학년까지는 로스쿨 점유율이 리트 점유율보다 높았지만 매년 하락하면서 올해는 4.9%포인트 낮았다.

사회계열은 줄곧 로스쿨 점유율이 리트 점유율보다 높았지만 근래에는 그 간격을 더 넓히고 있고 상경 또한 소폭 높음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는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인문은 리트 점유율이 더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반면 첫해부터 로스쿨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학계열은 꾸준한 열세를 보여 왔고 올해는 열세폭이 더 컸다. 공학계열 출신들은 그만큼 로스쿨 합격률이 낮다는 뜻이다. 자연계열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체능계열 역시 유사한 곡선을 띠었다.

그 외 계열은 상대적 우열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농학은 올해 합격률이 크게 하락했고 반면 기타 계열은 크게 올랐다.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면 상경, 사회, 인문, 사범계열 출신들은 로스쿨 입시에서 강세(强勢), 약학 및 의학계열은 보합세(保合勢), 공학, 자연, 예체능, 농학, 신학, 기타계열은 열세(劣勢)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문과, 이과보다 합격률 확연히 높아

한편, 이상의 13개 계열을 문과(文科-법학, 사회, 상경, 인문, 신학)와 이과(理科-공학, 자연, 약학, 의학, 농학), 중립(사범, 예체능, 기타) 계열로 크게 나눠봤다.

문과계열은 9년간 리트에 57,704명이 응시했고 이중 15,803명이 로스쿨에 합격, 평균 27.4%의 합격률을 보였다. 전 계열 통합 평균 합격률 26.0%보다 상회했다.
 

반면 이과계열은 10,313명이 응시했고 이 중 2,120명이 합격해 평균 20.6%, 중립계열은 19.6%(747명/3,819명)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문과계열의 리트 응시자 대비 로스쿨 합격비율이 확연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리트 응시자와 로스쿨 합격자 비율에서도 뚜렷하다. 첫해부터 지속적으로 리트 응시에서의 문과계열 비율보다 로스쿨 합격에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과계열은 로스쿨 출범 초기에는 리트 응시자 및 로스쿨 합격자 비율이 20%안팎을 유지했지만 매년 하락, 올해는 10%이하로 감소했다. 해가 갈수록 이과계열 출신들의 리트 응시가 줄어들고 또 로스쿨 합격률 또한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중립계열 또한 이과계열과 마찬가지로 리트 응시자 비율보다 로스쿨 합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 역시 그만큼 합격률이 낮다는 것이다. 다만 중립계열이 이과계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리트 응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덩달아 합격률 또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 중 기타계열 출신의 응시자 증가 등의 현상은 로스쿨 또는 약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들이 법과대, 약대 정원을 자유전공학부로 전환, (학위명칭 역시 모호한 가운데)로스쿨 예비과정 등으로 운영하면서 이들 출신들이 실제 로스쿨에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과계열처럼 로스쿨 합격자 비율이 리트 응시자 비율을 넘어서지 못하는 열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