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입생 절반 ‘대학 졸업 후 로스쿨 직행’

전체 입학생의 46.41%…4년째 증가 이어가
법학전공자 28.07%…전년대비 8.44%p 감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7학년도 로스쿨 신입생의 절반이 대학 졸업 즉시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14일 발표한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입생 2,116명 중 46.41%에 달하는 980명이 대학교 졸업예정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학년도의 경우 대학 졸업과 동시에 로스쿨에 진학한 합격자의 비율은 26.65%(533명)에 불과했다. 이후 다소의 증감 변동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합격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연도별 졸업예정자 합격 비율을 살펴보면 △2011학년도 34.96%(651명) △2012학년도 41.73%(873명) △2013학년도 39.54%(830명) △2014학년도 38.8%((804명) △21015학년도 40.5%(844명) △2016학년도 43.41%(919명) 등이었다.

최근 4년간 졸업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가 로스쿨 신입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로스쿨 진학자 상당수가 대학 입학 이전부터 로스쿨로 진로를 결정하고 일찌감치 수험준비를 시작하는 상황과 로스쿨의 저연령 선호 현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로스쿨에 진학한 이들의 연령은 26~28세가 35.82%(758명)로 가장 많았고 23~25세도 32.47%(687명)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22세 이하도 38명(1.8%)이 합격했다. 합격자의 열에 일곱이 28세 이하의 저연령층인 셈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합격인원은 줄어들어 29~31세 15.935(337명), 32~34세 6.81%(144명), 35~40세 5.95%(126명)의 비중을 보였다. 41세 이상의 합격자는 26명(1.23%)으로 지난해보다 2명이 줄었다.

이처럼 저연령층이 입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대학 졸업 후 바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로스쿨에서 교육을 시켜 법조인으로 키워낸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법학사 비중이 크게 감소한 점도 눈에 띈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서 법학부가 폐지되고 이들 대학에 남아 있던 기존 법학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로스쿨 도입 초기 전체 입학생의 과반수까지 달했던 법학사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학년도 34.38%에서 출발한 법학사 비율은 2010학년도 37.65%로 뛰어 올랐고 2011학년도에는 대폭 상승해 49.14%로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012학년도에는 54.06%로 과반수를 넘어섰고 2013학년도에는 55%를 넘어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2014학년도 49.42%, 2015학년도 44%, 2016학년도 36.51%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입학자 중 법학전공자의 비중은 28.07%(594명)로 지난해보다 무려 8.44%p나 줄었다.

이와 같이 법학사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로스쿨에서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법학사보다 상위권 대학의 비법학사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법학사 가운데서는 상경계열이 22.4%(474명)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어 사회계열 20.04%(424명), 인문계열 16.26%(34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공학계열 4.35%(92명), 사범계열 2.93%(62명), 자연계열 1.98%(42명), 예체능계열 0.57%(12명), 의학계열 0.52%(11명), 약학계열 0.52%(11명), 신학계열 0.24%(5명), 농학계열 0.05%(1명), 기타 2.08%(44명)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 외에 올 로스쿨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자교출신은 23.49%(497명), 타교출신은 76.51%(1,619명)이 선발됐다. 남성은 55.29%(1,170명), 여성은 44.71%(946명)로 지난해(남성 56.31%, 여성 43.69%) 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직업군별로는 공무원 18명, 의료인 5명, 회계사 16명, 변리사 7명, 노무사 5명 등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합격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139명으로 6.57%의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로스쿨협의회는 오는 4월 중으로 2018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8월 27일 법학적성시험을 시행한다.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